증거 – 페이지 2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호흡측정 수치가 억울하면 채혈을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판례상 결과 확인 후 30분 안팎이 기준입니다. 채혈의 득실과 시간을 놓쳤을 때 다툴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두고 간 차를 몇 미터 옮긴 경우도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입니다. 다만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2026년 절차 개편 이후 첫 조사가 더 중요해진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침묵과 거짓 진술은 다르게 평가되고, 사건 성격에 따라 침묵이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소한 접촉사고 뒤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도주치상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낸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보복운전 처벌이 정해질까요? 협박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영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맥락,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와의 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던 사건. 선임 전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도로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를 증거로 다투어 도주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급제동이나 위협 운전으로 고소되었을 때 난폭운전인지 보복운전인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 면허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개념의 차이와 고의를 다투는 방법, 무혐의가 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교통사고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책임지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판단합니다. 보완수사요구, 사실관계 확인 제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운전자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