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차를 추돌한 뒤 조치 없이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고령 운전자 사건. 사고 후 일상 모습이 담긴 CCTV와 기억력 저하 사정을 소명해 도주 고의를 다퉜고, 구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차로를 바꾸다 옆 차로 차량 뒷부분과 부딪쳤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운전자.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동행해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장축 화물트럭으로 유턴하며 후진하다 뒤 승용차를 밀고 그대로 떠난 기사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거짓말탐지 결과가 불리했지만 차량 중량·구조·청력 상태가 모여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차량 감정과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진행 순서, 감정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 보자고 권할 때 꼭 응해야 할까요? 동의가 필요한 절차인지, 법원이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응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신고 영상에서 시작해 죄명 결정, 첫 경찰 조사, 면허 처분, 송치와 공소청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절차 개편을 반영해 단계별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2025. 6. 4. 시행된 측정방해는 수치가 없어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구조와 판례상 다툴 수 있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형사절차 개편 이후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틀을 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출석 전 확인 사항, 자료 정리 방법, 조사 당일 지킬 것, 조사 후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2026년 절차 개편 이후 첫 조사가 더 중요해진 이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