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회피가능성 – 페이지 3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새벽 차도에 앉은 보행자 사망사고, 불리했던 경찰 진술 딛고 불기소 처분

새벽 횡단보도 부근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에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 분석으로 회피가 불가능했고 과실이 없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기준과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금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안전거리와 속도도 함께 따집니다.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건. 수임 즉시 블랙박스를 분석해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 여지도 열어 둔 끝에 합의가 성립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상 운전 중이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기소된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측 과실과 불가항력을 강조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만취 보행자를 친 사망사고. 보행자를 발견한 순간 이미 제동거리 안이어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영상과 법리로 입증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앞차가 차로를 바꾸기 전까지 보행자가 앞차에 완전히 가려 있던 야간 사망사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은 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여 주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해 뜨기 직전 차도에 앉아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비정상적 상황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영상 분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해 구속된 운전자. 유족과의 어려운 합의와 불법 주정차·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 분석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무단횡단하던 10대 청소년 앞에서 좌회전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친 사건. 1심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항고해 오토바이 측 서행의무 위반과 소년의 주의의무 한계를 다퉈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