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이불 가지러 잠시 자리 비운 도주치상 사건, 신고·통화 기록으로 구호조치 입증해 집행유예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
자전거 운전자를 친 뒤 119에 신고하고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된 사건. 신고·통화 기록과 합의로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불법유턴 오토바이 사고 뒤 현장 이탈·운전자 바꿔치기,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불법유턴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떠난 뒤 배우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게 했다가 드러나 범인도피교사까지 추가된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무면허 젊은 운전자의 음주 오토바이 도주치상, 늦은 사과 꾸준히 전해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젊은 운전자.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고 사과를 이어 가 합의를 이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일부 무죄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음주·무면허 뺑소니 집행유예, 검사 항소에도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지켜
검사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음주·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난 도주치상 사건. 1심 집행유예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이미 이룬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각·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새로 맡은 음주·무면허 도주차량 사건, 검사 항소이유를 반박해 실형 막아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뒤 검사 항소로 실형 위기에 놓인 도주차량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았습니다. 항소이유를 분석한 의견서, 1심 이후 양형 자료 보강, 유사 사건 비교로 항소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