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만취 보행자 교차로 사고 뒤 택시 2차 충격 사망, 과실 비중 소명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술에 취해 교차로로 들어온 보행자를 충격한 뒤 택시가 다시 친 사망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 비중과 구상권 양도까지 포함한 피해 회복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2건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주차장에서 어린이가 숨진 사고, 현장 재현으로 과실 없음 밝혀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건물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차로 쳐 숨지게 했다는 교통사고 치사 혐의 사건.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찾아 차량 위치와 시야, 사각지대를 재현해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공사 구조물로 시야 가린 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공사 구조물로 시야가 막힌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과실 범위 정리와 유족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새벽 퇴근길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새벽 퇴근길에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되 피해자 쪽 사정도 참작해 달라고 설득하고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중앙분리대 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화물차 사망사고, 거리 계산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앞 화물차에 가려진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발견 거리 30m와 정지거리 51m를 비교해 회피 불가능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야간 넓은 도로 1차로를 걷던 보행자 사망, 과실 정도와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실의 정도를 사고 경위로 정리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도로에 쓰러진 선행 사고 피해자 역과 뒤 현장 떠난 운전자, 도주치사 혐의없음
혐의없음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 분석으로 회피가 불가능했고 과실이 없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새벽 차도에 앉은 보행자 사망사고, 불리했던 경찰 진술 딛고 불기소 처분
불기소
새벽 횡단보도 부근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에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일출 전 어둠 속 보행자 사망, 대법원 판례 법리로 과실 부정돼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해 뜨기 직전 차도에 앉아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비정상적 상황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영상 분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야간 국도에 이미 쓰러져 있던 보행자 역과, 도주치사 혐의 제동거리 분석으로 벗어나
혐의없음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밤길에 밟고 지나간 운전자가 도주치사로 입건됐습니다. 속도와 조명, 인지반응시간을 토대로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산해 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버스 기사 전방주시 소홀 사망사고, 심사 전날 유족 합의로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마을버스 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경찰을 통해 유족과 연락해 심사 전날 합의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절차를 이어간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골목 작업자 사망사고 교육공무원, 당연퇴직 위기 벗어나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약식명령)
내리막 골목에서 낮은 자세로 작업하던 사람이 숨진 사고로 금고형이면 신분을 잃을 수 있던 교육공무원이, 합의와 양형 자료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