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7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술 마신 뒤 연쇄 추돌하고 현장 떠난 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징역형 깨고 벌금형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을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건.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기록 분석과 반성일기·영상 자료로 벌금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음주·무면허 뺑소니 집행유예, 검사 항소에도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지켜
검사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음주·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난 도주치상 사건. 1심 집행유예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이미 이룬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각·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가벼운 접촉사고에 뺑소니 혐의,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사소한 접촉사고 뒤 뺑소니로 신고돼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도주차량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도 같은 변호인이 항소이유의 모순을 지적해 항소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검사 항소로 다시 열린 도주차량 재판, 답변서로 원심 무죄 유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접촉사고 뒤 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가 1심에서 배척된 논거의 반복임을 답변서로 짚어 항소 기각,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새로 맡은 음주·무면허 도주차량 사건, 검사 항소이유를 반박해 실형 막아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뒤 검사 항소로 실형 위기에 놓인 도주차량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았습니다. 항소이유를 분석한 의견서, 1심 이후 양형 자료 보강, 유사 사건 비교로 항소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약식기소된 뺑소니 사건, 정식재판 무죄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기까지
검사 항소기각(도주차량 무죄 확정)
경미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해 항소 기각으로 도주차량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