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벌금
조급한 운전으로 2명 다친 교통사고, 개인 사정 소명해 약식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치료 중이던 건강 사정으로 시간 압박을 느끼며 서둘러 운전하다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진료 기록으로 사고 배경을 초기에 소명해 정식 기소 대신 약식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57건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0.110% 음주로 버스 뒤를 들이받아 승객 5명 부상,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기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버스 후면을 추돌해 승객 5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피해자별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 양형의견을 갖춰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부딪힌 줄 모르고 떠난 운전자의 도주치상 사건, 기소유예 받아 면허 바로 재응시
기소유예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앞에 멈춘 뒤 충돌이 없었다고 여기고 자리를 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유턴하며 후진하던 대형 트럭의 도주치상 신고, 사고 인식 없었다는 점 밝혀 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나들목 진입을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대형 트럭이 뒤차와 부딪치고 그대로 떠나 도주치상으로 신고된 사건. 사고를 알 수 없었던 사정과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정리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야간 국도에 이미 쓰러져 있던 보행자 역과, 도주치사 혐의 제동거리 분석으로 벗어나
혐의없음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밤길에 밟고 지나간 운전자가 도주치사로 입건됐습니다. 속도와 조명, 인지반응시간을 토대로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산해 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혐의없음·불송치
트럭 뒤에서 나온 아동과 스쿨존 사고, 두 기관 감정과 무죄 판례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상 신호에 서행하던 중 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한 아동과 부딪친 사고에서, 두 전문기관 감정과 최근 무죄 판결 사례를 제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혐의없음·불송치
초행길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치상 사고, 블랙박스 재구성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음 가 보는 길에서 밤늦게 앞 차량에 가려 있던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블랙박스와 도로 상황을 재구성해 예견·발견 불가능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버스 기사 전방주시 소홀 사망사고, 심사 전날 유족 합의로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마을버스 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경찰을 통해 유족과 연락해 심사 전날 합의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절차를 이어간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골목 작업자 사망사고 교육공무원, 당연퇴직 위기 벗어나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약식명령)
내리막 골목에서 낮은 자세로 작업하던 사람이 숨진 사고로 금고형이면 신분을 잃을 수 있던 교육공무원이, 합의와 양형 자료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