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신호 바뀐 순간의 교차로 충돌, 시간순 영상 분석으로 정식재판 벌금 150만 원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신호위반 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청구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블랙박스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좌회전 차량의 전방 주시 과실을 입증,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45건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과실이 분명한 보행자 골절 사고, 혐의 대신 양형에 집중해 벌금 400만 원
벌금 400만 원
편도 2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 사고와 과실이 명백해 혐의를 다투는 대신 합의와 양형 자료에 집중했고, 저속 주행 사정까지 정리해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짐 실은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절제된 과실 주장으로 징역 1년 구형 벗어나
벌금 700만 원
짐 실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숨진 사고에서 무보험 대학생이 기소된 사건. 형사조정 합의와 절제된 과실 주장으로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쌍방 과실 교차로 사고에서 혼자 약식기소,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 인정해 벌금 줄여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서로의 잘못이 겹친 교차로 사고에서 상대는 혐의없음, 의뢰인만 약식기소된 사건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 산정의 전제를 문제 삼아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했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횡단보도 보행자 4명 상해와 음주운전 동시 기소, 음주는 무죄·사고는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치상 벌금 800만 원
야간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은 사건. 음주 부분은 증거관계를 다퉈 무죄를, 사고 부분은 피해 회복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새벽 횡단보도 부근 버스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과 조기 합의해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이른 새벽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자가, 사고 초기부터 유족에게 사죄하고 이른 시기에 합의를 이뤄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대리운전 귀가 후 단지 안 주차하다 적발된 음주 3회, 직장 지킨 벌금형
벌금 1,500만 원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온 뒤 주차장에서 짧게 차를 옮기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금융업 종사자가, 운전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을 소명해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무면허운전벌금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혐의, 실효 위기 넘기고 각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범인도피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은 운전자. 운전 경위와 거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꾸준히 내 무면허 벌금 300만 원, 범인도피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벌금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고소가 무고 기소로 돌아온 사건, 같은 전과에도 벌금형
벌금 1,500만 원(배상명령 신청 기각)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운전자가, 영상 분석과 오인 가능성 주장, 예비적 양형 변론으로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고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