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피해자 장기 치료 필요한 중앙선 침범 사고, 검사 항소 막고 금고형 집행유예 지켜
중앙선 침범으로 젊은 피해자가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사건. 합의 없이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추가 정상 자료와 항소심 공탁으로 금고 1년·집행유예 3년을 지켰습니다.
자세히 보기무단횡단 청소년과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 소년보호사건 항고로 보호처분 취소
무단횡단하던 10대 청소년 앞에서 좌회전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친 사건. 1심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항고해 오토바이 측 서행의무 위반과 소년의 주의의무 한계를 다퉈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사망사고 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보기
사망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 구속 여부, 유족 합의와 형사조정, 공탁, 1심과 항소심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교통사고 형사공탁, 언제 쓰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특례가 언제 쓰일 수 있는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차이, 처벌불원과 다른 점과 수령 거절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자세히 보기사고 몇 시간 뒤에 한 음주 측정, 그 수치로 처벌되나요?
사고 몇 시간 뒤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상승 구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자세히 보기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후진 중 보행자 중상해 사고 대학생 선수, 1심 금고 실형이 항소심 벌금형으로
후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 금고 10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운동선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공탁과 자격 규정 소명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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