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음주 횡단보도 사고로 1심 집행유예, 면직 위기 직장인 항소심에서 벌금형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을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건.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기록 분석과 반성일기·영상 자료로 벌금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배달 업무를 확인하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배달기사가, 합의 불발을 이유로 한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뤄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입니다.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두 명을 친 운전자가 합의를 못 해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사과와 협의로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신호를 어긴 버스가 화물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와 승객 여러 명이 다친 사고. 1심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합의와 형사공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역과해 사망하게 한 사건. 1심 금고 10월 실형에 검사 항소까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연쇄 충돌로 상대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 합의와 양형 의견서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날 비행기에서 마신 술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운전자가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집중해 원심이 깨지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저녁 반주 직후 잠시 운전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다 단속된 운전자가 1심에서 음주운전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차를 입증해 무죄를 받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됐습니다.

1심 금고형 집행유예를 항소해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항소심이 1심 양형을 보는 기준, 형이 무거워질 위험,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새 사정과 7일·2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