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재판·처벌 수위 Q&A

재판·처벌 수위 Q&A

재판·처벌 수위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9건

합의·공탁

합의금이 벌금보다 많은데,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안 되나요?

합의금이 예상 벌금보다 많을 때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도 되는지, 벌금과 합의금의 성격 차이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소·형량·신분상 결과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말했을 때 생기는 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 문제와 친족 특례의 한계, 지금이라도 스스로 바로잡을 때 달라지는 점과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합의·공탁

판사가 합의를 위해 재판을 미뤘다면 다음 기일까지 할 일이 분명합니다. 보험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차이, 연락 경로 찾기, 공탁과 양형 자료 준비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

1심 금고형 집행유예를 항소해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항소심이 1심 양형을 보는 기준, 형이 무거워질 위험,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새 사정과 7일·2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

'구공판' 문자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공소장 송달과 의견서 기한, 법정 출석 의무, 지금 바로 확인할 운전자보험 지급 조건과 합의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두 기록의 차이, 교통사고 치상죄의 보존기간, 면허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도 금고·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범위와 정식재판에서 다툴 만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직업·신분 불이익

국가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과실범의 벌금형·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과실을 다툴 근거가 있거나 벌금형이 직업에 영향을 준다면 정식재판을 검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