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과실·책임 판단 Q&A

과실·책임 판단 Q&A

과실·책임 판단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10건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차에서 잠만 자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됐습니다, 운전 안 해도 처벌되나요?

술 마신 뒤 차에서 잠만 잤는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됐을 때, 법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와 운전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자료, 경찰 조사와 음주 측정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뺑소니·사고후미조치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내고 겁이 나 현장을 떠났을 때 붙는 혐의와 면허 결격기간,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 자진 출석 전에 정리하고 보존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사고 후 귀가해 술을 더 마시면 2025. 6. 4.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과 다툴 수 있는 지점, 함께 문제되는 사고 후 미조치·도주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지금은 방조가 입증돼야 처벌되지만, 2027. 6. 3.부터 음주운전 조장 금지 조항이 시행됩니다. 현재 기준과 달라지는 점,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대리기사가 두고 간 차를 몇 미터 옮긴 경우도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입니다. 다만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는 단속만 되면 범칙금 수준이지만 갖고 있는 면허까지 처분되고, 사고가 나면 자동차처럼 무거워집니다. 현행 기준을 항목별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범칙금 3만 원·측정불응 10만 원 기준과 자동차와의 차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약물운전입니다. 2026. 4. 2.부터 처벌이 무거워지고 측정 불응죄도 생겼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사고 몇 시간 뒤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상승 구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자고 일어났어도 기준을 넘으면 처벌되며, 10년 내 재범이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