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 12대 중과실인가요?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낸 사고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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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렸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제한속도 20km 초과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프레임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노면 흔적 등으로 추정합니다. 계산 방법과 오차 범위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20km 미만이어도 과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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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12대 중과실인가요?
앞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기준과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금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안전거리와 속도도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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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가 깜빡일 때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녹색 신호가 깜빡이는 동안 건너던 보행자도 운전자의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빨간불로 바뀐 뒤 사고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충돌 순간 신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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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꼭 멈춰야 하나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한 보행자에게도 우회전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2022년·2023년에 바뀐 빨간불 우회전과 우회전 신호등 규칙, 위반 사고의 형사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면허·행정처분보복·난폭운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떻게 다르고,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난폭운전은 여러 법규 위반을 이어 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자동차로 위협하는 형법상 특수범죄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도 40일과 100일로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보복·난폭운전
급제동했다가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되나요?
급제동만으로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대를 위협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제동이 필요했던 전방 상황과 앞뒤 블랙박스의 맥락이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먹고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약물운전입니다. 2026. 4. 2.부터 처벌이 무거워지고 측정 불응죄도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사고 몇 시간 뒤에 한 음주 측정, 그 수치로 처벌되나요?
사고 몇 시간 뒤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상승 구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해도 단속되나요?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자고 일어났어도 기준을 넘으면 처벌되며, 10년 내 재범이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길가에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처벌되나요?
빈 주차 차량만 긁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가벼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떠났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연락처를 남겼어도 필요한 확인과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호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 없었다면 도주가 아니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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