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유무 – 페이지 2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고속도로 뒤차 상향등에 눈부셔 브레이크 밟은 운전자, 특수협박 송치 뒤 혐의없음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꾼 직후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은 운전자가 특수협박으로 고소돼 송치됐습니다. 시력교정수술 뒤 야간 눈부심 증상을 자료로 뒷받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며 뒤차가 길게 경적을 울린 직후 감속했다가 추돌을 당한 운전자가 보복 급정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의 지시위반과 보험사 과실비율 심의 결과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앞 화물차에 가려진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발견 거리 30m와 정지거리 51m를 비교해 회피 불가능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실의 정도를 사고 경위로 정리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신호위반·과속한 오토바이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도 처벌받는지, 대법원이 인정한 신뢰의 원칙과 그 한계, 지금 확보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나 실신으로 사고가 났다면 처벌될까요? 법원은 그 상태를 미리 알고 운전을 멈출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무죄와 실형이 갈린 판결,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차량 감정과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진행 순서, 감정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나를 가해자로 정했거나 쌍방으로 입건했다면, 판단의 성격과 다툴 경로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뢰의 원칙, 객관 자료, 재조사·수사심의신청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과속·갓길 주행·불법유턴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신뢰의 원칙 판례, 유형별 쟁점, 원칙의 한계와 증거 확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운전 중 의식 상실, 졸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예견·회피 가능성으로 판단됩니다. 유형별 판결과 차량 감정 절차,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