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고의·사고 인식 – 페이지 2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닿지도 않은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신고된 배달 오토바이, 치상까지 모두 혐의없음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지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을 유발해 상대를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를 거꾸로 분석해 도주치상과 교특법 치상 모두 혐의없음이 됐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며 가 버려 그냥 떠났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을 때, 법원이 어린이 피해자의 말을 성인과 다르게 보는 이유와 도주 판단 기준, 지금 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밤길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고는 운전자가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처벌을 가릅니다. 무죄·유죄로 갈린 판례와 도주 쟁점,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 도주 성립 자체를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 보자고 권할 때 꼭 응해야 할까요? 동의가 필요한 절차인지, 법원이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응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음주를 숨기려 현장을 떠나거나 운전자를 바꿔 말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을 때 더해지는 혐의와 불이익, 이미 그렇게 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닿지 않은 비접촉 사고도, 앞선 사고 뒤에 난 2차 사고도 운전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와 회피가능성 판단 기준, 판례,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내고 겁이 나 현장을 떠났을 때 붙는 혐의와 면허 결격기간,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 자진 출석 전에 정리하고 보존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가 닿지 않았는데 상대가 넘어진 비접촉 사고도 형사처벌이나 뺑소니가 되는지, 인과관계와 사고 인식이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과 확인할 영상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처벌과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상해 여부, 사고 인식, 구호 필요성이라는 세 갈림길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