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페이지 2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피해자 상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 진단 미정·의식불명·치료 중 사망의 단계별 대응

피해자 진단이 나오지 않았거나 의식이 없거나 치료 중 숨진 사고는 상태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진단 미정·의식불명·사망 단계별로 운전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화물이 떨어져 뒤차가 사고를 당했다면 화물 낙하 방지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조치 여부와 인과관계 등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었다고 모든 사고가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 법리,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인과관계 판단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할 자료도 함께 담았습니다.

경찰이 나를 가해자로 정했을 때 다툴 경로가 있습니다. 의견서, 재조사 신청, 수사심의신청의 차이와 신뢰의 원칙, 보험 과실비율과의 관계를 단계별로 차례차례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와의 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던 사건. 선임 전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도로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주차된 차를 빼다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 상대가 수술을 받았다며 큰 금액을 요구했지만, 진료 내역과 영상으로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차를 피해 차로를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 도주차량으로 입건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분석 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선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멈추는 것이 원칙이라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 가능 거리와 속도,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횡단보도·보도 침범은 ‘해당하느냐’에 따라 합의와 보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과 위반과 사고 사이의 연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