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변호사칼럼

교통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입니다.

칼럼 8건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뺑소니·사고후미조치

사고를 덮으려다 더 무거워지는 경우: 음주 숨기려 이탈·운전자 바꿔치기·영상 삭제

음주를 숨기려 현장을 떠나거나 운전자를 바꿔 말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을 때 더해지는 혐의와 불이익, 이미 그렇게 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음주 재범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서 법정형과 구속 판단, 집행유예 실효·결격 구조, 벌금형과 재집행유예의 조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구체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면허·행정처분음주운전

음주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기한과 판단 기준, 받아들여지는 사정과 감경 제외 사유, 어려운 사건에서도 다툴 지점과 이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은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셉니다. 조문 구조와 전력으로 세어지는 것, 운전면허 기준과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동킥보드는 단속 단계에서는 범칙금 수준이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현행 기준과 사고 유형별 형사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와 2025. 6. 4. 시행된 측정방해는 수치가 없어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구조와 판례상 다툴 수 있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면허·행정처분음주운전

음주측정방해 금지,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과 약물 측정 불응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첫 적용까지 최근 바뀐 제도를 시행 시점 순서로 정리하고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특법 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정상 운전 곤란이라는 요건과 죄명 사이의 관계를 판례 세 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