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변호사칼럼

교통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입니다.

칼럼 4건

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12대 중과실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중앙선을 넘었다고 모든 사고가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 법리,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인과관계 판단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할 자료도 함께 담았습니다.

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자전거·킥보드를 탄 채 건넌 사람, 신호가 바뀐 뒤의 보행자,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보행자까지 판례와 정부 해석으로 확인된 보호의무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반영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바뀐 우회전 규칙, 우회전 사고에 적용되는 두 가지 12대 중과실과 대법원 판례, 사고 직후 확인할 것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판례도 포함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횡단보도·보도 침범은 '해당하느냐'에 따라 합의와 보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과 위반과 사고 사이의 연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