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변호사칼럼

교통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입니다.

칼럼 44건

과실·책임 판단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적용 요건과 다툴 수 있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언제나 특가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나이·제12조 제3항 위반·인과관계라는 요건과, 과실범이기에 다툴 수 있는 예견·회피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면허·행정처분음주운전

음주측정방해 금지,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과 약물 측정 불응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첫 적용까지 최근 바뀐 제도를 시행 시점 순서로 정리하고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특법 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정상 운전 곤란이라는 요건과 죄명 사이의 관계를 판례 세 개로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충격 부위, 차량 중량, 사고 뒤 운행 모습, 도주 동기 등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뒤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면 곧바로 치상 사건이 됩니다. 법원이 말하는 상해의 기준과 진단서의 증명력, 사실조회·기왕증·수리내역으로 상해를 다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운전자가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범의 구조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인지반응시간과 공주거리 개념, 그리고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을 밝힌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횡단보도·보도 침범은 '해당하느냐'에 따라 합의와 보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과 위반과 사고 사이의 연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보험·변호사 비용일반 교통사고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했는데도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가 형사처벌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그 거름망이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