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어린이 충격 뒤 보호자 사과에 사고 없다고 오해한 승합차 운전자, 도주치상 기소유예
기소유예
과속방지턱을 넘던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와 부딪혔고, 운전자는 보호자가 오히려 사과하자 사고가 아니라고 여겨 떠났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위를 영상으로 설명해 도주치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4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고속도로 차로 변경 뒤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사고 인식 못 했음을 밝혀 불기소
혐의없음·공소권없음(불기소)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려다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 야간·비접촉으로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도주 부분 혐의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고속도로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블랙박스로 사고 인식 없음 소명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차를 피해 차로를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 도주차량으로 입건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분석 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부딪힌 줄 모르고 떠난 운전자의 도주치상 사건, 기소유예 받아 면허 바로 재응시
기소유예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앞에 멈춘 뒤 충돌이 없었다고 여기고 자리를 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