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사망사고 성공사례

사망사고 성공사례

사망사고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성공사례 8건

벌금 1,000만 원

편도 4차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블랙박스도 없고 전방주시 소홀을 인정한 상태였지만,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설명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벌금 700만 원

무보험 스쿠터로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대학생 사건.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를 마쳐 두고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700만 원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무보험 대학생 사건. 기소 전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상대 과실은 절제해 설명해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벌금 700만 원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숨진 사건. 합의를 먼저 마친 뒤 도로 구조와 진행 경로로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700만 원

졸업을 앞둔 학생이 무보험 스쿠터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 형편에 맞춘 조기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고 처지를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700만 원

짐 실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숨진 사고에서 무보험 대학생이 기소된 사건. 형사조정 합의와 절제된 과실 주장으로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른 새벽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자가, 사고 초기부터 유족에게 사죄하고 이른 시기에 합의를 이뤄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벌금 500만 원(약식명령)

내리막 골목에서 낮은 자세로 작업하던 사람이 숨진 사고로 금고형이면 신분을 잃을 수 있던 교육공무원이, 합의와 양형 자료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