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 맞은편 택시와 부딪친 사고로 승객이 의식을 되찾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은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합의와 불처벌 탄원을 받아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5건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덤프트럭 신호위반으로 두 명 중상, 전원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로 생업 지켜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덤프트럭을 몰다 정지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무리하게 들어가 승용차 탑승자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진신호 좌회전으로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짧은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와 부딪쳐 승객이 매우 심각한 중상해를 입은 사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을 받아 금고 6월·집행유예 1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수사 단계부터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고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장애가 남는 중상해 사고, 공판 단계 합의와 양형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상해가 생겨 기소된 사건에서, 공판 단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