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12대 중과실 사고 성공사례

12대 중과실 사고 성공사례

12대 중과실 사고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성공사례 7건

항소심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파기)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금고 1년·집행유예 2년(1심 금고 1년 파기)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두 명을 친 운전자가 합의를 못 해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사과와 협의로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항소심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신호를 어긴 버스가 화물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와 승객 여러 명이 다친 사고. 1심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합의와 형사공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 합의는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반성, 종합보험 치료비 지급, 1심과 항소심 공탁을 소명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검사 항소기각(금고 1년·집행유예 3년 유지)

중앙선 침범으로 젊은 피해자가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사건. 합의 없이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추가 정상 자료와 항소심 공탁으로 금고 1년·집행유예 3년을 지켰습니다.

항소심 원심 파기·벌금형

신호위반 사고로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의견을 내 원심 파기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1심 음주운전 무죄·벌금 800만 원 유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와 치상 벌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1심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답변으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