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8건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음주 횡단보도 사고로 1심 집행유예, 면직 위기 직장인 항소심에서 벌금형
항소심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파기)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술 마신 뒤 연쇄 추돌하고 현장 떠난 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징역형 깨고 벌금형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을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건.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기록 분석과 반성일기·영상 자료로 벌금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당연퇴직 걸린 금고형 피하고 벌금 1천만 원 확정
벌금 1,000만 원(검사 항소 없이 확정)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운전하다 길가에서 잠들어 단속된 공무원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오래된 전과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 1천만 원을 받고 신분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귀국 당일 기내 음주 뒤 측정 거부, 이주 앞두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외국에서 돌아온 날 비행기에서 마신 술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운전자가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집중해 원심이 깨지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치상 1심 금고형 집행유예, 항소심 단계 합의로 원심 파기·벌금형
항소심 원심 파기·벌금형
신호위반 사고로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의견을 내 원심 파기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음주운전 무죄 1심 판결, 검사 항소에도 그대로 — 보행자 4명 사고 항소심 방어
검사 항소 기각(1심 음주운전 무죄·벌금 800만 원 유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와 치상 벌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1심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답변으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후진 중 보행자 중상해 사고 대학생 선수, 1심 금고 실형이 항소심 벌금형으로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후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 금고 10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운동선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공탁과 자격 규정 소명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