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다친 사람 없는 접촉사고에 도주차량 혐의, 구호 필요성 다퉈 1심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대인 피해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구호가 필요한 사고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법리를 내세워 1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9건
사망사고무죄
앞차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보행자를 친 야간 사망사고, 시야 확보 불가 입증해 무죄
무죄
앞차가 차로를 바꾸기 전까지 보행자가 앞차에 완전히 가려 있던 야간 사망사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은 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여 주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접촉 사실 인식 다툰 뺑소니 사건,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에서 도주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를 증거로 다투어 도주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만취 보행자 사망사고, 발견 시점과 제동거리 분석으로 회피 불가능 인정받아 무죄
무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만취 보행자를 친 사망사고. 보행자를 발견한 순간 이미 제동거리 안이어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영상과 법리로 입증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합의로도 끝나지 않는 사망사고 재판, 불가항력 상황 재구성해 무단횡단 사고 무죄
무죄
정상 운전 중이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기소된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측 과실과 불가항력을 강조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횡단보도 보행자 4명 상해와 음주운전 동시 기소, 음주는 무죄·사고는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치상 벌금 800만 원
야간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은 사건. 음주 부분은 증거관계를 다퉈 무죄를, 사고 부분은 피해 회복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직업·신분 지킴
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 아동 사고 후 연락처 없이 떠난 배달기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무죄(국민참여재판)
보행 신호 중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 아동을 충격한 트럭 배달기사가 아이 상태는 살폈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아 도주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단을 거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