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과실·책임 판단 Q&A

과실·책임 판단 Q&A

과실·책임 판단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59건

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부딪힌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처벌되나요?

뺑소니(도주치상)는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부딪힌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지만, 충격 정도와 영상·음성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실·책임 판단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민식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학생도 만 13세 미만이면 해당될 수 있고, 13세 이상이면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다른 12대 중과실 여부로 판단합니다.

과실·책임 판단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스쿨존 사고라도 어린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속 30km 준수와 안전운전의무를 지켰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범으로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했는지,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가 핵심입니다.

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자동으로 12대 중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좌회전 당시 신호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인지 일반 주의의무 위반인지 판단이 갈리고, 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정지선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멈추는 것이 원칙이라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 가능 거리와 속도,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과실·책임 판단중상해 사고

중상해는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면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일반 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라도 운전자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벌 여부는 보행자를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사고 며칠 뒤 발급된 진단서도 바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사고와 증상의 연결, 객관적 소견, 실제 치료 경과를 더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가볍게 스친 사고에서 2주 진단서가 나왔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나 통증 호소 위주의 진단서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수사일반 교통사고

블랙박스에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있어도 원본 보존이 먼저입니다. 형사책임은 예견·회피 가능성으로 판단하므로 프레임 분석 결과에 따라 같은 영상이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