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성공사례 7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앞차를 살짝 들이받은 사건. 약 5년 전 음주 전력이 있었지만 조기 합의와 우발적 경위 소명으로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사고 초기에 합의하고 경위를 설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약식 벌금 1,4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12% 블랙아웃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회사원이 동종전과에도 경찰 조사 동행과 신속한 피해자 합의로 구약식 벌금 1,400만 원을 받아 정식재판을 피한 사례입니다.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잠시 운전한 교원이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 음주 전과 3회였지만 경위와 직업 사정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버스 후면을 추돌해 승객 5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피해자별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 양형의견을 갖춰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