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건
음주운전무죄
직업·신분 지킴
반주 뒤 잠깐 운전하고 갓길에서 쉬다 단속,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상고 기각 확정
무죄 확정(항소심 무죄·상고 기각)
저녁 반주 직후 잠시 운전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다 단속된 운전자가 1심에서 음주운전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차를 입증해 무죄를 받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가벼운 접촉사고에 뺑소니 혐의,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사소한 접촉사고 뒤 뺑소니로 신고돼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도주차량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도 같은 변호인이 항소이유의 모순을 지적해 항소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검사 항소로 다시 열린 도주차량 재판, 답변서로 원심 무죄 유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접촉사고 뒤 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가 1심에서 배척된 논거의 반복임을 답변서로 짚어 항소 기각,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약식기소된 뺑소니 사건, 정식재판 무죄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기까지
검사 항소기각(도주차량 무죄 확정)
경미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해 항소 기각으로 도주차량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음주운전 무죄 1심 판결, 검사 항소에도 그대로 — 보행자 4명 사고 항소심 방어
검사 항소 기각(1심 음주운전 무죄·벌금 800만 원 유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와 치상 벌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1심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답변으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