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대리운전 귀가 후 단지 안 주차하다 적발된 음주 3회, 직장 지킨 벌금형
벌금 1,500만 원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온 뒤 주차장에서 짧게 차를 옮기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금융업 종사자가, 운전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을 소명해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27건
무면허운전벌금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혐의, 실효 위기 넘기고 각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범인도피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은 운전자. 운전 경위와 거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꾸준히 내 무면허 벌금 300만 원, 범인도피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개업 앞두고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수치와 운전 거리 다퉈 실형 대신 집행유예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는 자영업자가 개업을 앞두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이번과 과거 사건 모두 수치와 운전 거리가 크지 않다는 점, 생계 기반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혈중알코올 0.229% 신호위반으로 택시 충격해 2명 부상, 기억 공백 근거 찾아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합의와 함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 양형 사유로 제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벌금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고소가 무고 기소로 돌아온 사건, 같은 전과에도 벌금형
벌금 1,500만 원(배상명령 신청 기각)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운전자가, 영상 분석과 오인 가능성 주장, 예비적 양형 변론으로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고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직업·신분 지킴
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 아동 사고 후 연락처 없이 떠난 배달기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무죄(국민참여재판)
보행 신호 중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 아동을 충격한 트럭 배달기사가 아이 상태는 살폈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아 도주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단을 거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장애가 남는 중상해 사고, 공판 단계 합의와 양형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상해가 생겨 기소된 사건에서, 공판 단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