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재판·처벌 수위 칼럼

재판·처벌 수위 칼럼

재판·처벌 수위 관련 칼럼을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칼럼 6건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뺑소니·사고후미조치

사고를 덮으려다 더 무거워지는 경우: 음주 숨기려 이탈·운전자 바꿔치기·영상 삭제

음주를 숨기려 현장을 떠나거나 운전자를 바꿔 말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을 때 더해지는 혐의와 불이익, 이미 그렇게 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음주 재범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서 법정형과 구속 판단, 집행유예 실효·결격 구조, 벌금형과 재집행유예의 조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구체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은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셉니다. 조문 구조와 전력으로 세어지는 것, 운전면허 기준과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와 2025. 6. 4. 시행된 측정방해는 수치가 없어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구조와 판례상 다툴 수 있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면허·행정처분음주운전

음주측정방해 금지,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과 약물 측정 불응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첫 적용까지 최근 바뀐 제도를 시행 시점 순서로 정리하고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특법 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정상 운전 곤란이라는 요건과 죄명 사이의 관계를 판례 세 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