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무죄
황색 신호 좌회전 중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차와 충돌, 인과관계 다퉈 무죄
무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행 차량과 충돌해 신호위반 치상으로 기소됐지만, 인과관계와 2주 진단의 진위를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3건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횡단보도 보행자 4명 상해와 음주운전 동시 기소, 음주는 무죄·사고는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치상 벌금 800만 원
야간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은 사건. 음주 부분은 증거관계를 다퉈 무죄를, 사고 부분은 피해 회복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음주운전 무죄 1심 판결, 검사 항소에도 그대로 — 보행자 4명 사고 항소심 방어
검사 항소 기각(1심 음주운전 무죄·벌금 800만 원 유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와 치상 벌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1심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답변으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