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에 뺑소니 혐의,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작은 접촉사고였는데 상대방 신고로 뺑소니(도주차량)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1심에서 도주차량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지만, 같은 변호인이 항소심까지 이어 맡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를 지켜낸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방으로부터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가 공판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고, 1심은 도주차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차량죄는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도주로 인정되려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 즉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남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1심 무죄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1심 변호인이 항소심도 이어서 수행
의뢰인은 1심에서 결과를 낸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1심의 증거와 쟁점을 그대로 알고 있는 변호인이 이어 맡으면서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분석
검사가 낸 항소이유서를 꼼꼼히 살펴 어떤 논리와 근거로 1심을 다투는지 정리했고, 그 안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지적했습니다.
도주 고의가 없다는 1심 판단 지키기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결의 근거를 다시 정리해, 검사의 주장이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도주차량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고 직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연락처 교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바로 기록해 두세요.
- 약식기소로 벌금 처분이 나왔더라도 억울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이유서를 받아 보고 반박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1심 기록을 잘 아는 변호인이 이어 맡으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도주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