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 몰랐던 택시기사, 차량 크기·주행 상황 논증으로 도주 혐의없음

뺑소니 사건에서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말은 그것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왜 몰랐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이 사례는 차량의 크기와 접촉 정도, 당시 주행 상황을 근거로 사고 인식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논증해 특가법 도주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택시를 운전하는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느끼지 못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되어 택시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주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도3441).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고된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는 점. 둘째, 설령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그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 번째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요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신고자의 진술과 사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 내용 자체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사고 인식이 도주죄의 전제라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차량의 크기와 접촉 정도, 당시 주행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접촉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차근차근 논증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사는 신고 내용이 의심스럽고, 설혹 사고가 있었다 해도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접촉 부위와 흔적의 크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흔적이 미미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당시 속도, 차로, 차 안팎의 소음 등 주행 상황은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 원본을 보존하세요.
사고 연락을 받았다면 피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반대로 사고를 알았다면 신분증만 건네고 떠나도 도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6027). 사고가 의심되면 멈춰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접촉 정도와 주행 상황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주장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도주차량)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