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 무죄 1심 판결, 검사 항소에도 그대로 — 보행자 4명 사고 항소심 방어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도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재판대에 서야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의 음주운전 무죄와 벌금형을 검사의 항소로부터 지켜 낸 항소심 사례로, 이미 받은 판결을 어떻게 지키는지 고민하는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밤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4명을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 맡은 1심에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 치상 부분은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형도 너무 가볍다는 이유(사실오인·양형부당)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검사가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부분이 유죄로 바뀌거나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한 사고에 음주운전까지 인정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심이 음주운전을 무죄로 본 근거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치상 부분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은지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사실판단이나 형의 정도에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쪽에서는 1심의 판단 근거가 기록상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새 주장을 늘어놓기보다 이미 인정된 판단을 단단히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응 과정
1심 무죄 근거를 다시 다지기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이끌어 낸 증거관계와 논리를 다시 정리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이라고 지목한 부분마다 1심 판단이 증거에 들어맞는다는 점을 답변서로 상세히 반박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반박
치상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고 경위, 의뢰인의 반성 등을 다시 정리해, 1심의 벌금형이 양형 기준과 비슷한 사례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1심과 같은 방향으로 일관된 변론
1심을 맡았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도 이어 맡아 변론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충실히 제공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와 치상 벌금 800만 원이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은 무거운 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검사의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이 각각 무엇인지 나눠 확인하기
- 1심 판결문에서 유리한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를 목록으로 정리하기
-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자료 등 양형 사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 1심 기록과 변론 흐름을 아는 변호인과 항소심 대응을 이어 가는 방안 검토하기
항소심의 판단은 기록과 새로 제출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1심 음주운전 무죄·벌금 800만 원 유지)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