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집행유예
피해자가 크게 다쳐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운전자 쪽에서는 합의가 더 멀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합의와 불처벌 탄원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중상해 사고로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 신호가 켜졌을 때 좌회전했고,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쳤습니다. 택시 기사는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분명했기 때문에 형사합의 여부가 형을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이 워낙 커 수사 단계부터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응 과정
사건을 맡은 날부터 피해자 측과 접촉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시점부터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인 대 변호인으로 소통
피해자 측이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한 뒤, 그 변호인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끼리 대화하면서 합의 조건을 차분하게 조율할 수 있었고, 원만하게 합의한 데 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까지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모습 부각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평소 봉사활동과 기부,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상해 사고로 금고 실형도 가능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형사합의와 불처벌 탄원,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해 비교적 짧은 집행유예를 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종합보험의 처벌 면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여전히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신호위반까지 겹쳐 재판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의사가 결과를 크게 바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피해자 측에 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변호인을 통해 대화 창구 열기
- 합의서와 함께 불처벌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기
- 무전과, 봉사활동, 기부처럼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기
- 교차로 신호 체계와 사고 당시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 두기
피해 정도와 합의 진행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