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처벌불원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도 아닌데 형사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때입니다. 이 사례는 그런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끝낸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사고 장소는 직진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였습니다. 의뢰인이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에 이르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보통이라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으면 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상해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였습니다.

대응 과정

수사기관 연락 일원화와 조사 동행

법무법인 태신은 사고 초기부터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맡았고, 경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행해 의뢰인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이어진 신뢰

의뢰인은 처음부터 과실을 인정했고,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며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피해자 측도 합의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운전자보험 지원금 절차 안내

의뢰인은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보험사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양도 통지, 보험사 보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지급되고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