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차로를 바꾸다 옆 차와 부딪친 뒤 고소된 뺑소니, 사고 인식 없었다며 혐의없음
상대 운전자가 직접 고소장을 낸 뺑소니 사건은 출발부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건은 차로를 바꾸다 옆 차와 부딪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다가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운전자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을 앞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3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이미 2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뒤쪽을 자기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파손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다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해 후 도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알고 떠났는지’는 마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 이후 드러난 여러 간접 사실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도 사고 사실은 인정했으므로, 남은 다툼은 오로지 도주의 고의였습니다. 사고 직후의 운전 모습과 주변 상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고소장부터 확인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아 피해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먼저 검토했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알고 조사에 들어가야 진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운행 경위와 사고 정도, 사고 이후 의뢰인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도주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당시 현장에 다른 차량이 많았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판례로 주장을 보강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여러 판례를 수사기관에 함께 제시해, 이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도주에 따르는 면허 등 행정상 불이익과 민사상 부담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해 상대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 파악하기
- 사고 직후 내 차의 움직임이 블랙박스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 현장 주변 차량, 도로 상황 등 ‘알았다면 피할 수 없었던’ 정황을 정리하기
- 첫 경찰 조사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혼자 출석하기보다 준비해서 임하기
사고 정황과 증거가 사건마다 달라, 결과 역시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