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며 후진하던 대형 트럭의 도주치상 신고, 사고 인식 없었다는 점 밝혀 불송치
덩치가 큰 화물차는 뒤쪽에서 일어난 가벼운 접촉을 운전석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턴하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대형 트럭 운전자가 뒤차와 부딪친 뒤 그대로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를 몰랐는데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대형 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 나들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유턴을 하려 했지만 한 번에 돌 수 없어 여러 차례 후진과 전진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뒤에 있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사람이 다치고 차량도 파손되었는데, 의뢰인이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판례는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고 떠났어야 도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응 과정
운전석에서 사고를 알기 어려웠던 이유
변호인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트럭을 넘겨받아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긴 적재함 뒤쪽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 두 차량의 무게 차이가 커서 트럭 쪽에는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이라 밀폐된 운전석 안에서 바깥 소음이 차단되었고, 의뢰인 개인의 사정까지 겹쳐 뒤쪽에서 난 소리를 듣기 어려웠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사고 전후 운전이 평소와 같았다는 점
결제 내역을 모두 제출해 술을 마신 정황이 없음을 보였고,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모르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운전을 이어 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운전자보험도 따로 들어 두었습니다. 도주로 처벌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생계 수단인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생기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며 달아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눈에 잘 띄는 대형 트럭이고, 퇴근 시간이라 차량이 많았으며, 주변에 교차로를 비추는 CCTV도 여러 대 있어 사고를 알았다면 금방 특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알고 도주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도주 혐의를 벗으면서 사고로 생긴 인적·물적 피해는 가입해 둔 공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구상금을 떠안을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차량 크기, 시야, 충격 정도 등 운전석에서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 보기
- 사고 전후 블랙박스를 확보해 운전 모습이 평소와 같았는지 확인하기
- 보험·공제 가입 여부, 직업상 불이익 등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하기
-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경찰 조사 단계의 변호사 비용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도주 여부는 사고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