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트럭 후진 유턴 중 승용차 충격, 거짓 반응에도 도주치상 불송치

대형 화물차는 무겁고 길어서, 차체 뒤쪽에서 벌어진 일이 운전석까지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면허는 곧 일자리이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의 무게도 더 큽니다. 이 사건은 장축 화물트럭 기사가 유턴 중 뒤 차량을 충격하고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됐고, 거짓말탐지 검사에서 불리한 결과까지 나왔지만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큰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트럭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재함이 길게 이어진 차량이라 한 번에 돌지 못했고, 회전 공간을 만들려고 뒤로 물러나다 트럭 우측 뒤 모서리가 뒤에 있던 승용차를 밀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유턴을 마치고 떠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블랙박스에는 후진 중 충격과 유턴 완료, 이탈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남은 쟁점은 의뢰인이 충격을 알았는지 하나였는데, ‘몰랐다’는 답변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가 ‘거짓’으로 회신됐습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죄이고, 면허 취소도 따라옵니다.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새로 시작한 의뢰인에게는 트럭과 일, 면허가 한꺼번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유일한 해명이 기계 검사 결과로 정면에서 흔들린 상황이었기에, 그 결과를 넘어설 만한 객관적 사정을 하나씩 쌓아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

차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상태

의뢰인은 사고 얼마 전 이 트럭을 출고받아 운행 횟수가 10여 회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미숙함이 뒤를 살피지 못한 과실의 원인이면서, 적재함에 가린 뒤쪽 상황을 알아채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며 과실과 도주 고의를 따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느끼기도, 듣기도 어려운 조건

트럭은 짐까지 실려 있어 승용차보다 몇 배 무거웠습니다. 무게 차이가 이만큼 크면 가벼운 쪽이 받는 충격에 비해 무거운 쪽에 전해지는 충격은 훨씬 작습니다. 실제로 사고 뒤 찍은 트럭 사진에도 충격 흔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청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사고 당시 보청기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밀폐된 운전석에서 긴 적재함 끝의 접촉음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초 단위로 본 후진 방식

첫 후진에서 이미 충격이 있었는데, 알았다면 두 번째 후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달아나려는 사람이 9초에 걸쳐 천천히 후진할 리도 없고, 이후에도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진입로에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도주가 오히려 손해인 사정

의뢰인은 화물 공제와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운전자보험 약관은 도주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달아나면 스스로 보장을 포기하는 셈이었고,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큰 교차로에서 눈에 띄는 대형 트럭으로 행적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탐지는 생리 반응을 기계적으로 재는 것이어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의뢰인이 스스로 검사에 응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음주 등 도주 동기로 볼 사정이 없고, 거짓말탐지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정황증거에 그치며 이를 보강할 다른 단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의뢰인의 청력 상태, 짐을 실은 차량 중량에서 오는 충격 차이, 화질이 낮은 후방 카메라 화면을 종합하면 사고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결과 뒤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도 결정서에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