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형사처벌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이민 절차를 밟던 의뢰인에게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남을 수 있는 처벌 기록이 체류와 이민 심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합의, 개인 사정 소명까지 진행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운전 중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적지 않은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이민 절차를 밟던 중이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자기 잘못은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고 원인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이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입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미칠 파장이었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 체류와 이민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그 결과는 가족과의 생활, 사업, 자녀의 장래까지 흔들 수 있었습니다. 벌금이라도 처벌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절실했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처벌이 이 의뢰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경찰 조사부터 함께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사고 경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리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 앞에서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가 원칙적으로 사라져, 첫 경찰 조사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력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는 기소를 막는 효력은 없지만,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체류·이민 사정을 담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에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피해자의 처벌불원, 교통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의 탄원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이 단순한 벌금이나 전과에 그치지 않고 체류 자격 유지와 이민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와 사업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호소했습니다. 개인 사정을 막연히 내세우기보다, 처벌이 실제로 가져올 결과를 차례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