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무면허운전만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무면허 전력이 여러 번이거나, 이번에도 술을 마셨거나, 사고를 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우별로 달라지는 무게
- 무면허만, 사고 없음: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운전 이유와 거리, 전력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전력이 쌓일수록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무면허에 음주까지: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함께 성립하고, 이전 음주 전력이 10년 안이면 재범 가중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징역형이 중심이 되므로 집행유예를 받을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고가 난 경우: 무면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약관에 따라 보험 처리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위해 정리할 사정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가족의 급한 병원 이동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얼마나 짧게 운전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어 앞으로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조를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열쇠를 가족에게 맡겼는지, 출퇴근 대체 수단을 마련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면허 쪽도 함께 봐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별도의 결격기간(1년, 3회 이상이면 2년)이 붙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면허 취소 통지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 이번 운전의 이유와 거리를 보여 줄 자료
- 무면허·음주 전력의 횟수와 날짜, 집행유예 기간 여부
- 차량 처분 등 재운전을 막을 구체적인 조치
무면허 사건은 전력과 운전 경위에 따라 벌금과 징역 사이에서 결론이 갈리니, 자기 사건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