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휴가 중 교통사고·음주운전, 어디서 수사하고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역 군인이 낸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은 휴가 중 부대 밖에서 일어났더라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그 범죄로 군인이 숨진 경우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은 일반 법원이 맡습니다. 직업군인이라면 형의 종류에 따라 신분에 큰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흐름
사고 현장은 관할 경찰이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가 현역 군인으로 확인되면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군사경찰 등의 수사를 거쳐 군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1심은 군사법원, 항소심은 2022. 7. 1.부터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 일반 법원으로 가는 경우: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일반 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탄 동료 군인이 숨진 사고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역하는 경우: 진행 중에 군인 신분이 끝나면 사건은 일반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음주 기준은 민간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분상 불이익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해 군인사법상 제적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은 제적 사유는 아니지만 징계와 진급 등 인사상 불이익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직업군인 사건에서는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계가 특히 중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도 징계 절차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경찰청의 행정처분이라 민간인과 같은 기준입니다. 신분과 사건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신분(장교·부사관·병사)과 전역 예정일
-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었는지
- 피해자 중 군인이 있는지, 사망·중상해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