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공탁뺑소니·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뺑소니(도주치상)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 도주 성립 자체를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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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뺑소니·사고후미조치
술을 마신 상태라 겁이 나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내고 겁이 나 현장을 떠났을 때 붙는 혐의와 면허 결격기간,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 자진 출석 전에 정리하고 보존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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