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합의·공탁 Q&A

합의·공탁 Q&A

합의·공탁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3건

합의·공탁중상해 사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합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와 합의하나요?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성년후견인과의 합의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처벌불원 대리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과 그래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 서명자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수사중상해 사고

피해자 진단이 확정되지 않아 중상해인지 모르는 단계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중상해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진단 전에 준비할 자료와 보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중상해 사고

보험 처리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장해를 이유로 중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중상해 판단 기준과 처벌불원 번복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보험 장해등급과의 차이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