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공탁 Q&A

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뺑소니(도주치상)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 도주 성립 자체를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