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과실·책임 판단 Q&A

과실·책임 판단 Q&A

과실·책임 판단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10건

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아이가 괜찮다며 가버렸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며 가 버려 그냥 떠났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을 때, 법원이 어린이 피해자의 말을 성인과 다르게 보는 이유와 도주 판단 기준, 지금 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차가 닿지 않았는데 상대가 넘어진 비접촉 사고도 형사처벌이나 뺑소니가 되는지, 인과관계와 사고 인식이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과 확인할 영상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뺑소니·사고후미조치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내고 겁이 나 현장을 떠났을 때 붙는 혐의와 면허 결격기간,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 자진 출석 전에 정리하고 보존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면허·행정처분뺑소니·사고후미조치

다친 사람 없이 가드레일·담장 같은 시설물만 부수고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주차된 차 손괴와 다른 적용 조문, 벌점 15점 기준과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났는데 며칠 뒤 뺑소니로 신고됐다면? 판례가 보는 구호 필요성 기준과 아이·고령자 사건의 주의점, 지금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신고했다면 도주일까요? 대법원 2012도1474 판결이 따진 다섯 가지 사정과, 도주치상이 아니어도 남는 사고후미조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다친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줬더라도 신원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보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사정,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빈 주차 차량만 긁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가벼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연락처를 남겼어도 필요한 확인과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호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 없었다면 도주가 아니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뺑소니(도주치상)는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부딪힌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지만, 충격 정도와 영상·음성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