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교통사고 형사공탁, 언제 쓰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특례가 언제 쓰일 수 있는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차이, 처벌불원과 다른 점과 수령 거절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