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 성공사례

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항소이유 반박해 원심 판결 지켜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가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의 모순과 반복을 짚은 답변서로 대응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