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 피해자 나온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정상자료 꼼꼼히 갖춰 금고형 집행유예
12대 중과실 사고로 재판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합의만 하면 되나요?”입니다. 합의는 분명 중요하지만,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더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사고 직후 태도, 가족 사정까지 자료로 갖춰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진행하다가, 앞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과 그 사고의 뒤처리를 위해 조치하던 운전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한 사람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다른 한 사람은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고,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을 때는 아직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형은 법이 정한 범위(이 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한 쪽에는 신호위반이라는 중한 위법성, 한 피해자의 무거운 상해, 합의가 없다는 사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합의나 보험으로 재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리한 쪽 사정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채우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대응 과정
첫 단추는 피해자 합의
변호인은 중상 피해자와 다친 운전자 모두에게 의뢰인의 사죄 뜻을 전하고, 축적된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사람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삶을 보여 주는 정상 자료
진지한 반성, 사고 직후의 구호 노력 등 사고 전후 정황을 정리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과 성실하게 생활해 온 모습 등 유리한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놓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면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내게 유리한 사정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전과 여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사고 직후 조치가 기본 항목입니다.
- 사고 직후 구호하거나 신고한 사실은 신고 기록, 현장 사진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나 재직 자료처럼 제3자가 확인해 주는 자료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피해자 상해가 무거울수록 합의가 늦어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와 협의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마다 피해 정도와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