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 전과 세 번에 차선변경 사고로 2명 부상, 6년 성실한 생활 입증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쌓인 상태에서 또 사고를 냈다면 재판부는 ‘전과 숫자’부터 보게 됩니다. 이 사례는 그 숫자 뒤에 있는 시간을 보여 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음주 전과 3회의 운전자가 징역 7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그리고 마지막 전과 이후 6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선을 바꾸면서 주의를 소홀히 해,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고,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부분과 음주운전 부분이 함께 처벌되고, 음주 전과가 쌓여 있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 당시는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던 시기여서 실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변호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 그리고 전과가 세 번이나 있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와 합의
태신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두 사람 모두에게 의뢰인의 사죄 뜻을 전하고 조건을 조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마지막 전과 이후 6년을 자료로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 이후 6년 동안 어떤 범법행위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전과의 숫자만으로 재범 위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가족 부양 사정을 담은 변론요지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성립,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놓인다는 점을 설명하고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전과 3회에 사람까지 다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음주 전과가 있다면 마지막 처벌 이후의 기간을 어떻게 지내 왔는지 보여 줄 자료(재직 증명, 납세 기록, 봉사 활동 등)를 모아 두세요.
- 피해 차량에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면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와의 합의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가족 부양 사정은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 자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인적 피해 사고는 면허 결격기간이 길어지므로 행정처분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과의 시기와 내용,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같은 유형의 사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징역 7월·집행유예
음주운전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